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재적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한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갈렸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절차가 8월 5일까지 마무리되면 그대로 확정된다.
문제는 이 380원이 그냥 380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실업급여 하한액,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액, 산재 휴업급여 최저보상기준까지 줄줄이 끌고 다니는 기준선이다. 시급 하나가 움직이면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부터 퇴직 후 받을 구직급여까지 같이 움직인다. 아래는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순서대로 풀어본 것이다.
Q1. 2027년 최저임금은 정확히 얼마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이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문에 함께 표기하는 공식 숫자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근로분부터다. 2026년 12월에 일하고 2027년 1월에 받는 급여는 여전히 10,320원 기준이라는 뜻이니,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적용 범위는 근로자 1명 이상을 쓰는 모든 사업장이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번에도 도입되지 않아 단일 금액이 그대로 간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통계 기준에 따라 숫자가 네 배 넘게 벌어지는데, 두 조사의 표본과 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다. 어느 쪽이든 300만 명 안팎이 직접 영향권에 있다고 보면 된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40시간+주휴 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 환산액(월×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 실업급여 1일 하한액 | 66,048원 | 68,480원(산식 기준) | +2,432원 |
Q2. 월급이 79,420원 오르면, 통장에도 그만큼 더 찍히나요?
아니다. 세전 인상분과 실수령 인상분은 다르다. 2026년 적용 요율로 계산해 보면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 고용보험 0.9%를 합쳐 대략 9.7% 안팎이다. 월 2,236,300원에 적용하면 4대보험료만 21만 7천 원 선이고, 여기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붙는다. 부양가족이 본인뿐이라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 안팎에 형성된다. 세전으로 79,420원이 올라도 손에 남는 증가분은 7만 원대라는 뜻이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보험료율이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를 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에서 0.9448%로 올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인상돼 단계적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7%인데 공제 항목이 함께 오르면, 체감 인상폭은 명목 수치보다 확실히 얇아진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순한 비용으로만 보기 아깝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을 함께 읽어 볼 만하고, 공제 항목을 손봐 환급을 키우는 쪽은 월급쟁이 절세 전략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Q3.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주휴수당은 별도인가요?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주당 4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데, 이걸 월 단위로 환산하면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이고 반올림해 209시간을 쓴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가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더 요구할 수 없다. 반대로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근무한 시간분만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었는지 급여명세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휴수당 요건은 두 가지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여기서 현장의 가장 흔한 편법이 나온다. 주 15시간에 딱 걸리지 않도록 한 사람을 주 14시간짜리 계약으로 쪼개거나, 같은 사람을 두 개 사업자로 나눠 계약하는 식이다.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근로시간을 합산해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Q4. 수습이라 90%만 준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조건이 모두 맞으면 합법이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위법이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근로자에게 10%를 감액하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둘째,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셋째,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이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배달·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주방보조원 등이 여기 들어가며, 이 직종은 수습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한다.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수습 6개월, 그동안 90% 지급”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다. 4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차액은 그대로 체불임금이 된다.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잡아 놓고 수습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7년 기준으로 감액이 허용되는 하한선은 시급 9,630원이며, 그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사정이 있어도 위법이다.
Q5. 식대와 상여금까지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는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상당 부분 맞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졌고,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기본급 190만 원에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 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15만 원을 받는다면 합산 225만 원으로 2027년 기준을 넘어선다. 기본급만 보고 “최저임금도 안 되네”라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는 이유다.
다만 무엇이든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기숙사 제공이나 통근버스처럼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은 산입되지 않고, 분기·명절에만 나오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이 아니어서 빠진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도 애초에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회사가 분기 상여를 매월 분할 지급으로 바꾸면 총액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 위반은 해소되는 상황이 생긴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조정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르지 않았는데 인상 요건은 충족되는 셈이라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성이 바뀌었는지 매년 한 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Q6.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나 다른 지원금도 같이 오르나요?
연동되는 제도가 꽤 많다. 대표적인 게 구직급여 하한액이다.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소정근로 8시간을 곱해 정하는데, 2026년에는 66,048원이고 같은 산식을 2027년 시급에 적용하면 68,480원이 된다. 상한액은 별도로 정해지며 2026년 기준 1일 68,100원이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격차가 거의 사라진 구조라, 재직 중 임금이 어느 정도든 실제 수령액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밖에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액과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최저보상기준도 최저임금을 따라 움직인다.
주의할 점은 적용 기준일이다. 실업급여는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퇴사일)이 속한 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2026년 12월 31일에 퇴사하면 2027년에 신청하더라도 2026년 하한액이 적용된다. 하루 차이로 수급 총액이 수십만 원 갈릴 수 있는 지점이라, 퇴사 시점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면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다.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 전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 조건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다.
Q7.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급 9,000원에 합의했다”는 계약서가 있어도 차액 청구권은 살아 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3년치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 신고하는 방식이다. 준비물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이며 이 중 근무시간을 증명할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나중에 차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Q8.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나요?
연말에 몰아서 하다 실수가 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다. 미리 훑어 두면 대부분 예방된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급·월급이 명시된 계약서는 2027년 1월 1일 자로 갱신해야 한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다.
- 최저임금 주지 의무: 개정 최저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다.
- 포괄임금제 점검: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뭉뚱그린 계약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연장수당이 빠지기 때문에, 시급 환산 시 미달이 드러나는 경우가 잦다.
- 인건비 이중 부담: 최저임금 3.7% 인상에 건강보험·국민연금 요율 인상이 겹치면서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오른다.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인 두루누리 등 적용 대상인지 연초에 확인해 두는 게 좋다.
- 주휴수당 회피성 근무표: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줄어 보이지만, 근로시간 합산 판단이나 체불 진정으로 되돌아오는 리스크가 크다.
정리하면,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세전 기준으로 월 79,420원의 변화지만 보험료율 인상까지 감안하면 실수령 증가분은 7만 원대에 그친다. 반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챙길 수 있는 금액은 시급 자체보다 주휴수당 계상, 수습 감액의 적법성, 산입범위 조정 여부에서 더 크게 갈린다. 급여명세서를 열어 시급 환산부터 한 번 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점검법이다. 이 글의 수치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내용과 고용노동부 발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보험료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고시 이후 세부 기준은 소관 부처 공고를 다시 확인하기를 권한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